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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
법정의무교육 안내

1.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: 연 1회 실시

  • ① 관계법령 : 「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제13조의2 및 「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등
  • ② 과태료 : 500만원 이하

2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: 연 1회 실시

  • ① 관계법령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 2, 제5조의 3 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5조의2 등
  • ② 과태료 : 1000만원 이하

3. 퇴직연금교육 : 연 1회 실시

  • ① 관계법령 :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32조제2항 및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제4조, 제10조, 제32조, 제36조, 제39조 등
  • ② 과태료 : 500만원 이하

4. 개인정보 보호교육 : 연 1~2회 실시

  • ①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8조, 제31조 등
  • ② 과태료 : 정보 유출시 최대 5억원 이하

5. 산업안전보건교육 : 분기별 1회 실시

  • ① 관계법령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9조, 제30조, 제31조, 제32조, 제33조 등
  • ② 과태료 : 300만원 이하 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75조 제6항)

6. 직장 내 괴롭힘 금지 : 연 1회 실시 (권고사항)

  • ① 관계법령 :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, 제76조의3, 제93조 11호 등
  • ② 과태료 : 500만원 이하 (「근로기준법」 제116조 1항)

※ 직종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.